L I V | 베트남 들여다보기 | 중국의 자금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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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areful !  Chinese ODA contracts

2014년부터 시진핑이 야심 차게 밀어붙인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고,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몬테네그로 등은 채무의 공포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곳곳서 지뢰 터지는 ‘일대일로’… 흔들리는 시진핑 5년 야심작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시도로 win-win 관계가 되어 으쌰 으쌰 해야 할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당사국들은 왜 집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을까.

중국의 ODA 관련 베트남에서도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기획투자청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장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ODA 자금 대출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ODA 자금 금리는 0.4-1.2%
한국의 ODA 자금 금리는 0.0-2.0%
인도 or Euro 자금 금리는 1.75%

그런데 중국의 ODA 자금 금리는 3% 에 달하고, 추가로 약정 수수료 0.5% 에 management fee 0.5% 가 더해지며, 대출 기간과 유예 기간마저 각각 15년과 5년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짧다. 강도가 따로 없다.

더욱이 중국의 ODA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예정 보다 시행이 늦어지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하노이의 버스 정류장과 고가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2008년 시작되어 2013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애초 5억 5,200만 USD 투자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8억 6,800만 USD 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 ODA 자금의 유치에 대해 강력하게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수평적 관계 형성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려 했고,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국민성이 더해지면서 은따를 당해왔는데, 점점 왕따로 고립이 심화되는 것 같다.

덧붙여,
국가 차원의 사업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 중국이라면 믿고 걸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 공개된 베트남 기획 투자청 장관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외자 유치가 우선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교통 인프라
경제 개발 정책 연구 및 국가 관리
인적 자원 개발 및 환경 보호

ODA 유치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외자를 유치하는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ODA 대출은 전체 프로젝트 투자의 30-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우선 대출의 요건을 제안했는데,

경제 성장을 직접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
스마트 프로덕션

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제안했고, 지역 쇼핑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의 대출은 국가의 공공 부채 증가를 피하기 위해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끝맺는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ODA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요소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자본 시장 건설, 외자 시장 접근, 국내 인적 자원의 국제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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