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99 : 보석 중에 최고는 保釋이지.
전직 대통령 이 모씨가 구속수감 되어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멋진 나라는 저와 같은 선량한 서민에게가 아니고, 저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만 멋진 나라일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혹과 정황과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스인지 디스인지 하는 회사 하나에서 시작해서 더 큰 비리와 불법들이 속속들이 다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결국 10억내고 퉁치네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이번 보석이 피고인에게 좋은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이번 보석이 병보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석이 아니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도 언론에 흘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다른 것들은 밝혀지지도 않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부 개혁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흔들리는 것이 안타깝다기 보다는 무능해 보입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때 강하게 밀어붙여도 저항이 심해서 될까말까했는데...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역사의 갈림길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중국탓 백번해봐야 소용없을텐데... 북한일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은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경제문제도 소득주도성장은 어느 순간 쏙 들어가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른 경제효과를 계속 부각시켰지만... 그 것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고 했습니다. 제가(齊家) 먼저해야 했는데... 집안단속이 확실하게 된 이후에나 밖으로 눈을 돌렸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멍이 뚤리고 둑이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 난국이 예상됩니다.
북한일만 잘 되면 대박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북핵문제해결보다는 부패척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부패척결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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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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